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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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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중, 군의원 공적 회의에 참석 ‘물의’

불분명한 출석정지 규칙에 부적절한 답변!

기사입력 2022-0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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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15일 징계처분을 받은 윤광수 의원이 지난 15군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수렴’(비례대표 증원 업무협의) 회의장에 출석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회의는 함안군의회 자체에서 군의원 간의 간담회가 아닌 경남도의 공문에 의해 이루어진 공적 회의로서 징계처분 중인 군의원의 회의장 출석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의사 과장은 규칙에 따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규칙 내용을 보면 어느 한 구절 딱 부러지게 명시한 구절이 없어 판단력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의사 과장은 규칙 내용 중 어느 구절이 적절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절한 답은 찾을 수 없다.

경남도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해 회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담회 차원을 넘어 공적 회의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규칙 중 한 구절을 보면 출석정지 처분은 본 회의와 위원회의서의 심사권과 의결권을 일시정지(박탈) 하는 것이므로 의회내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이지 비공식 간담회,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기념회 등 행사에는 참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의 공문을 받은 함안군 의회 사무과는 의원들의 단톡방에 군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 수렴내용을 올렸으며,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의장은 윤광수 의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뜻밖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부 군민 등은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근신(謹愼) 할 줄 알아야지, 음주 운전에 이어 징계 중 공적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대 군민 사과문 내용과 너무 대조적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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