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2-01-21 17:22

  • 오피니언 > 법률칼럼

113. 회사 관련 가처분

기사입력 2022-01-12 18:15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오유경 변호사

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해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가처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회사를 함께 피신청인으로 하여 신청된다.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은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의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신청된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거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주주총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언제 개최될지 모르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과 관련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의결권제한이 문제되는 경우는 불공정한 방법 등으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이 이루어져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발행을 금지시킬 수 있으나, 때로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도 있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가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의결권이 주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행사되고,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회사 및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그러한 의결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의결권 행사가 예견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행사가 금지될 수 도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 결의취소나 결의무효의 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이에 앞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주주총회가 권한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는 경우 가처분의 상대방은 소집권자인 대표이사나 회사가 되고 실제 총회를 소집한 이사가 피신청인이 된다.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은 위법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다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게 된다. 하자 있는 주주총회의결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등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절차상 또는 실체상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다투는 본안판결시까지 기다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취소 또는 무효인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발생 등을 본안판결시까지 정지시킬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실익이 있다.

신청인은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회사가 된다.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결의가 집행행위를 요하는 경우 때로는 주주총회결의 집행금지 가처분도 동시에 제기하기도 한다. 정관변경의 안이나 임원해임 안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실무상 제기된다.

 

법무법인 지승 대표 오유경 (055)281-2070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