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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7-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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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파산 관재인의 지위와 역할 2

기사입력 2021-07-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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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변호사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함),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이에 해당한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재단채권은 위와 같이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해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게 된다.

 

재산의 점유에 착수하여 이를 환가하고 배당하는 등의 적극재산을 관리하는 외에도 파산관재인은 소극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채권조사와 관련하여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채권조사에 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게 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하여 계속할 수 있다.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지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를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집회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파산관재인은 저당권자와 같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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