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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7-29 19:09

'산림경영' 허가했다 말썽나자 '원상회복'

산주 무단벌목, 2층 건물에 도로확장까지 버젓이

기사입력 2021-05-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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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칠원읍 무기리 산 98-5번지 일원의 산림 1,000를 훼손하고 임야를 절토하는 등의 무단 개발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원상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 3. 31(1), 5. 13(3)

특히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개발행위 등이 일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5~6년 전부터 농사용 창고라는 핑계로 벽돌로 2층 건물을 건축하는가 하면, 농로 확·포장 핑계로 농로를 확장,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농로변에 철구조물로 가건물을 건축하고 내부에는 황토방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라는 본질은 완전히 동떨어진 이색지대에 가깝다.

이와 같은 실태를 제보한 주민들에 의해 지난 310일경 현장을 방문했다.

300여 평의 산림은 벌목이 되고 포크레인으로 토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과정을 파악해 본 결과 땅 소유주가 무단으로 벌목을 하거나 토목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땅 소유주는 정당하게 무기리 산 98-5번지 일원 300여 평의 부지에 산림경영계획 허가를 득했다.

취재진이 이 내용을 도시건축과에 물었다. 도시건축과는 산림녹지과와 협의한 적이 없다. 반면 산림녹지과는 그린벨트 지역임을 모르고 산림경영계획 허가를 해주었다는 등으로 변명에 급급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 감독해야 될 도시건축과는 정당하게 산림경영계획 허가를 득한 임야 소유주에게 423~521일까지 원상 회복을 명령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지난 513, 경남도청 그린벨트 담당 부서인 도시계 주무관이 칠원읍 무기리 산 98-5번지 일원을 다녀갔다.

514일 오후 도시계장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517일 도시계 담당에게 물었다. “513일 경남도에서 왔다 갔는데 정기점검 차원에서 왔으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방침을 알 수 없어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에 취재진은 경남도 도시계 주무관과 통화를 했다.

“513일 칠원읍 무기리 그린벨트 지역에 왔나?”

정기점검 차원에서 갔다

무기리 산 98-5번지 훼손지역은 봤나?”

봤다, 그전에 항공사진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벌목, 절토, 형질 변경 등이 규정에 맞는지 ···”

앞으로의 조치는?”

물론 경남도에서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자치단체인 함안군이 판단해야 된다. 일단 민원인은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했을 것이다, 허가권자인 함안군이 판단 ···,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있으나 허가권자인 함안군이 판단해야 ···”

경남도 감사반의 감사 청구는?”

감사 청구는 민원인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경남도의 조치 사항은?”

그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 재차 말하거니와 그냥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함안군의 판단이 적법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잣대를 가늠해야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있을 수도 있었어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산림녹지과에서 산림경영계획허가를 해주면서 과장, 국장, 부군수 전결로서 처리했는지는 몰라도 최종 허가권자는 함안 군수이다.

또한 도시건축과에서 원상 회복 명령을 하면서 그 또한 과장, 국장, 부국수 전결로서 원상회복 명령을 했더라도 최종 명령권자는 함안 군수이다.

함안 군수가 그린벨트 내 산림경영계획 허가를 해줘놓고 또 원상회복 명령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병 주고 약 주는 형국이다.

조근제 군수가 어떤 결단으로, 어떤 조치로, 어떤 처분을 명령할지는 군민의 궁금증으로 충분하다. 청렴, 공정, 정의에 부합되는 조 군수의 결단을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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