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철도건설사업內 분리발주 명확화, 조현룡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현용 의원

철도건사업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안이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철도건설일부개정법률안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통신 공사는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철도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일관성 없는 발주자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된 동 법률안철도건설공사내 분리발주 명확화로 철도시설의 품질․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을 꾀할 수 있어 발의 당시(2013.4月)화제가 된 바 있다.

실제로 발주자의 재량권 남용은 궤도부문 등의 전문성을 저하시켜 고속열차의 안전주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통합발주시 고급전문기술자의 현장배치를 곤란하게 만들어 철도공사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철도전문건설업체들이 적정 공사비 확보 곤란 등으로 고충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입찰하도록 하는 의조항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철도전문건설업체들의 전략적인 육성 역시 가능해졌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됨은 물론, 철도건설사업내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됐다”며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조속히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더함안신문(hamannews@y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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