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차기 대통령 후보를 보고, 제안을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

 

 

요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지지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당과 야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돌며 선거 공약을 하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앞두고, 탄핵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각자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18개 위원회에서 평균 국회의원은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데모를 많이 접하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보면, 국회의원수는 16명으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세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입니다.

국회 의원수가 국가의 먼 장래이고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1개 부서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자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 2개 부서로 총괄하고 있고, 각 위원회는 8명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같이 오히려 환경위원회를 최소한 31명으로 구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에 대하여 21년 전 ’96. 3. 21 문민정부,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고, 25년전 ’92. 6. 5 정부에서 ‘국가환경선언’을 하였습니다. 41년전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딴 사람으로서 공해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은 경제를 살린다는 개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그 당시에 대통령할 때 필자가 부산 동구청에서 14년전 ’03. 3. 1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조정하였고, 그 당시 지방자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습니다.

마치 독일의 녹색당이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국가환경선언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국가환경선언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동강댐건설, 위천공단조성 등이 곳곳에서 백지화 되거나 난개발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국가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하여 갈등이 있을 때, 필자가 6년(’11. 7. 11)전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습니다. 3개의 제안은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과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도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제일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여리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난개발이 환경친화적 개발로 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호미로 막기 위하여 훈련의 땀이 전쟁의 피를 합한 량이라면, 후자는 환경분쟁조정법이라고 생각하며 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해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다수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공직자로서 현재 권한대행의 무거운 짐을 맡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정을 가급적 조기에 안정화시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생각할 여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로 9개 위원회 중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36명이고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헌법도 중요합니다. 현재 헌법 제64조 ②항에 의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③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고, 만약 제명이 되지 않아도 심사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41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환경경제위원회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6% 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오히려 3% 경제성장률을 찾아 다시 뛰는 한국인을 믿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행정에 잘 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안정된 국정을 기대해봅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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