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관세칼럼

무역계약에 대하여

뉴하나로 관세법인 관세사 최 재 일

 

한 나라의 경제적 파이를 증대시키고 국민 후생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교역 즉 무역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는 게 현실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아마도 만인주지의 사실로 귀결되는 요즘이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좁은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을 갖고 있는 여건으로서는 그 돌파구를 무역으로부터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생 존전략이요, 강소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trade contract)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품의 인도와 함께 물품의 소유권(property)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며, 수입상은 이를 수령하고 수출상에게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매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운송계약, 보험계약, 외국환거래계약 등의 거래이행을 위한 종속계약을 수반한다.

2.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국제물품매매(international sale of goods)는 매도인인 수출상이 계약물품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매수인인 수입상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무역계약은 낙성계약·유상계약·쌍무계약 및 불요식계약 등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3.무역계약의 종류

매도인과 매수인은 장래의 거래를 위하여 상호간의 포괄적 준칙으로서의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를 작성하여 거래관계가 개설되나 실제에 있어 구체적인 거래는 이후의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또는 주문(order)과 이에 대한 확인(acknowledgement)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오퍼 또는 오더에 의해 계약을 종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일단 성립된 계약은 매매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계약내용의 확인이나 이행상의 분쟁예방, 증거가치의 보전을 위해서도 문서에 의한 합의, 즉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에 의한 수출입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출입 본계약의 체결에는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방식과 포괄계약(master contract)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개별계약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은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에 상호 합의하여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그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매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계약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통상 거래상대방과 초기거래의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매도확약서(Sales Note)나 매입확약서(Purchase Order)가 이 범주에 속한다

2) 포괄계약

포괄계약(master contract)은 동일한 상대방과의 계속 거래시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개별계약이 매 거래시 거래조건 등을 재확인 내지 수출입 본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이 분명하다.

포괄계약은 향후 수출입거래시의 준칙으로서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 of Business)를 수출입 본계약으로 약정하여, 개별계약방법시 계약서의 이면조항에 포함되는 일반무역거래약정과 함께 매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이렇게 정한 방법에 따라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교환함으로써 무역계약 내용을 확정한다.

  ▶최재일 관세사













▶뉴하나로 관세법인

본사 : 부산시 중구 해관로 64-2(중앙동 4가) 하나로 빌딩2~3층

전화 : 051)467-6450, 2710, 팩스 : 051)467-6460, 6470

E-mail : hanaro123@hanmail.net

▶함안사무소 :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02

 

약력

함안중학교 제22회 졸업

•함안중학교 총동문회장 역임(전)

•부산세관, 창원세관, 마산세관 근무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부경대학교 국제통상물류학 박사수료

•동주대학교 항공항만무역과 외래교수(현)

•재부산함안군향우회 사무국장(전)

•관세청마산세관 진해소장 역임

•함안군장학재단 회원(현)

•정부모범공무원상 수상

•녹조근정훈장 수상

•뉴하나로 관세법인 함안 최재일 관세사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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