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함안을 시설원예작물 메카로 육성, 부자 도시 만들것'

입법과 예산이 전문분야...실무에 강한 준비된 일꾼 뽑아야

내년20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이현출(52)전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정치학박사)은 합천군 합천읍에서 출생했다. 건국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공부하다가 함안군 군북면 출신 부인 이정숙(50)변호사(현 서울법원 상임조정위원)를 만나 오랜 연애끝에 결혼하여 함안군민 들이 이현출전 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의 호칭을 함안의 사위로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현출전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을 만나면 너무 소탈하고 부드럽다고 말하고 자신을 낮추고 경청하는 모습에서 신뢰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국회입법조사처에 근무하여 정치와 중앙부처 업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대화를 통해 많은것을 배우는 것 같다고 말하고있다.

20여년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전신)홍보부장, 여의도연구소기획부장, 당대표보좌역, 국제국부국장역임(1987~1999)를 비롯하여 한나라당에서 근무했으며, 이어 국회도서관입법정보연구관(2003~2007),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2007~2012)으로 근무하여 여의도와 정부부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매니페스토(실천가능한 선거공약.manifesto)운동을 도입한 선구자로 한국선거문화 혁신에 크게 기여한 이현출심의관은 지난 2006년 제5회 4대지방선거에서 최초 도입된 ‘매니페스토운동’을 보급했다. 이후 2007년 제17대선, 2008년 제18대총선등에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연고주위탈피, 비방.흑색선전 중심의 선거문화를 근절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제1회 유권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정당학회회장을 맡아 재임기간 정치발전을 위한 각종 토론회.심포지엄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한국정당학회와 한나라당(현새누리당)중앙사무처와 여의도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등에서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대통령선거와 시대정신”(2012오름),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개혁”(2006,건국대출판부), “국회와 정치과정”(2010 오름, 공저) 등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여 좋은 호평을 받았다.

이현출전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은 오는 9월1일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민주주의,포용과 통합을 향하여”저서 출판 기념회를 가진다. / 편집자주

△ 20년간 당료와 국회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 했는데 20대총선출마로 사직했는데 아쉬운점이 없습니까?

 

저는 지난 7월 23일자로 국회입법조사처를 사직하고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정당사무처 공채로 출발하여 한나라당 중앙사무처 14년 근무와 국회입법조사처 13년 생활을 정리하고 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공직사퇴시한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저의 모든 것을 던지는 모습을 보일 때 지역주민들도 “여의도와 함안을 연결하는 핫라인”이 되겠다는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직을 던지고 지역에 내려온 만큼 저의 각오 또한 비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30대에 16대에 합천. 산청지역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과와 실을 꼽는다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산청.합천 지역구에 민국당 후보로 출마 한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의 일이지요. 저가 모시던 김윤환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이 한나라당 공천으로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회창총재가 당내민주적 절차를 져버리고 당의 주역들인 김윤환, 이기택, 조순, 이수성씨 등을 공천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이른바 공천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민국당이 결성되었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출마가 결정되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우리 정치의 비전을 새롭게 던지며 고향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3당 후보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우리 지역정치 현실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선거에서의 낙선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국민과 유권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정치인은 늘 민심의 바다에 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국회에 근무하면서 정. 관계, 학계등으로부터 실무를 두루경험하는 등 학습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의 경력의 대부분은 여의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정당의 중앙사무처에서 14년, 국회에서 13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중간에 박사후 연수기간 2-3년을 제외하면 전부 여의도에서 한국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셈이죠

따라서 저의 전공분야가 입법과 예산분야입니다. 예산과 입법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면 3선급으로 일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일꾼이라는 점이 저의 강점입니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는 한나라당 중앙사무처에 근무하며 홍보부장, 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기획부장, 당대표 보좌역, 국제국 부국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과 심의관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학문적으로도 1997년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학계에 60여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여 이론적 깊이를 더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교수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현안이 발생하면 국회와 정당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먼저 찾는 것은 이론과 실무를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준비된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0여년간 여의도에 깔아놓은 정.관계 인사와의 인맥은 저의 정치 생활에 큰 자산이라 생각 합니다.

 

△ 이박사께서 메니페스토를 연구한 전문가이며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

 

정책선거운동으로 알려진 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空約)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풍토를 ‘지킬 수 있는 공약’, ‘책임지는 공약’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이 도입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였습니다. 2004년 제가 쓴 보고서 "매니페스토: 국민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선거운동"이 출판되자 주요 중앙일간지와 방송에 크게 보도되었고, 사회적 반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낙선낙천운동 중심의 선거참여에서 선거공약 평가를 통한 참여로 전환하였고, 오늘날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시민단체도 그 때 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K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방송과 일간지에서 실시한 각급선거 ‘정책공약 평가’사업을 이끌어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정당자문위원, 선거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매니페스토 운동은 우리 정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 등에서 정책공약 발표는 필수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감시하는 사회단체활동은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보고서 하나가 금권선거, 조직선거 중심의 관행을 정책선거 중심으로 바뀌게 하였고,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헛공약을 남발하던 것을 가려내고, 그 이행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만든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공로로 2012년 제1회 유권자의 날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정책선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낍니다만, 앞으로 각급 선거를 어떻게 정책선거로 치루어 낼 것인가는 중요한 정치개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함안군 군북면출신 부인 이정숙변호사(서울법원 조정위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1986년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였을 때 였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과 3학년 때 수업을 같이 들으며 알고 지냈습니다만 당시는 단순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집사람은 사법고시를 준비하였고, 저는 취업하여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는 동안 각자의 일에 전념하느라 잊고 지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게 1997년, 제가 35살 때입니다. 당시 노총각으로 있던 저의 아파트에 사철마다 갈아 피는 난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난향심(蘭向心)을 여향심(女向心)으로 바꾸어야 결혼할 수 있다며 제 방의 난을 모두 친구 화원으로 옮겨 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난을 화원으로 보내버리자 운명처럼 35살 봄에 나타난 인간난(人間蘭)이 바로 이정숙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너무나 큰 축복과 행운이었습니다. 공직에서 늘 법규준수를 강조합니다. 남편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점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안 사위”로 함안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아내 덕분입니다. 이변호사는 함안이씨로 군북초등(54회), 군북중(30회), 마산제일여고를 나왔으며,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서울법원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부장판사 대우)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부활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농촌지역은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농촌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활력을 잃고, 쇠약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서점에 나가보면 ‘자치단체 소멸론’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웃 일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갖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도 6차산업에 기반한 경쟁력있는 농업, 강한 농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안은 국립시설원예연구소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함안을 “시설원예작물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시설원예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다양한 시설원예작물 랜드를 조성하여 먹거리, 즐길거리를 육성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면 인근 창원, 부산, 김해, 대구, 진주등지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6차산업으로의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시설원예작물 판매단지를 조성하면, 시설원예 재배 농가에 시간절약과 재료비.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공장을 유치하면 함안을 시설원예의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시설원예의 메카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설원예작물 박람회(엑스포)개최와 시설원예학교설립도 검토해볼만합니다.

또한, 저는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과 농업의 문제는 저의 문제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박 재배 농가들의 숙원사업인 꼭지 없는 수박 유통 활성화 위한 법 개정 촉구를 한 것도 그 예입니다. 함안 수박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꼭지 없는 수박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무 꼭지 수박 캠페인을 벌인 것도 지역 현안문제 해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가 역대선거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심각하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간사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각급 선거를 치르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선거제도와 방법에 대한 개혁을 통해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과 부정이 난무하는 선거는 필연적으로 앙금을 낳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선자의 대승적 포용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사의 탕평과 조화로운 참여는 무엇보다 갈등해소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 정당이 혼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치에 대한 분노는 쓰나미 같은데, 정치인들은 국익이 아닌 당리당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이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경세가를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선거가 조직이나 자금력의 경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지역과 나라의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장이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사건 이후 우리나라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이 우리 정치를 개조하는 새로운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함안신문(ha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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