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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오후 2:03:59 입력
• 오피니언 > 법률칼럼

89.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4

오유경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수적이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내 규범 마련을 위해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의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 대책을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 규정 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행위가 괴롭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지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관리자는 직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빨리 회복되도록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수시로 근무환경을 점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근무환경의 점검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조사내용 역시도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간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인 발언,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지시하는 반복적인 행위, 집단적인 따돌림 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한 조직이나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적정하고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누구든지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사건이 처리되게 된다. 피해자와 합의자간 합의가 될 상황이라면 약식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약식조사 사안이 아니라면 조사가 정식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조사의 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 행위자의 관계,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피해정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정식조사 결과 괴롭힘 행위가 확인된다면 징계사항이 될 수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 교육 등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 등이 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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