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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오후 4:02:28 입력
• 오피니언 > 황진원 칼럼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허(虛)와 실(實)

황진원(논설위원)

군북출신/전 장유초 교장

 

“11월 ○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한다네요. 캠코더 들고 쫙, 걸리면 6만원 벌금에 벌점 10점” 지난달 SNS를 통해 널리 퍼진 익숙한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은 가짜 정보로 신문에까지 보도되면서 운전자의 불평이 곧 잠잠해졌다.

도로에서 운행을 할 때, 직진 차량은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녹색 신호등일 때는 가고, 적색 신호일 때는 서면된다. 교차로의 우회전을 하다 보면 주로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우회전하고 나면 또 횡단보도가 있다.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 시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보행자가 있어도 조심해서 지나가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저만치 떨어져 오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으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옆으로 비켜 지나가기도 한다. 그때는 내가 바른 운행을 하는지 헷갈릴 때도 많다.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운전자마다 준법운행의 인식이 일치돼 있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든다.

필자는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를 노크해 보았다. 한 변호사는 국내 교통사고 손해배상법 전문 변호사로 ‘한문철 TV’를 통한 유튜브에는 교통사고 현장의 동영상과 함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내용만 설명하고 있다. 그가 제공한 수많은 동영상 중에서 ‘교차로 우회전 운행’에 관한 내용을 골라 정리해본다.

가장 쉽게 우회전하는 경우는 우회전하기 직전이나 우회전한 직후 모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아닐 때라면 조심해서 도로 우측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이때는 직진 녹색 신호에도 당연히 우회전할 수 있다. 문제는 보행자 신호 점등 시의 우회전이다.

먼저 우회전하기 직전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다. 이때는 직진 신호등은 적색이다. 이럴 때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있어야 한다. 이것은 보행자가 있든 없든 멈춰있어야 한다. 정지선을 지나면 무조건 신호 위반이다. 이 부분에서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한때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라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홍보를 했다고 한다. 이때 KBS와 SBS 방송을 통해 두 번이나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단속과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운전자마다 제각각 교통법규를 인식하고 있어, 법규를 아는 운전자는 지킨다고 정지선에 서 있으면 따르는 뒤차는 가지 않는다고 경적이 시끄럽다. 그렇다고 함부로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 된다. 앞차와 뒤차가 장단이 안 맞다.

다음은 우회전 직후의 횡단보도다. 한 변호사는 여기서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까지 봐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도 지나가면 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을 멀리 벗어났을 때도 지나가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다. 도로교통법 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하면서 서행으로 지나가도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 쪽으로 접근할 때도 일시정지 하여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서는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라도 신호위반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다른 차로에서는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가 있다. 이때 우회전을 하다가 다른 차로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훨씬 커진다. 그래서 교차로의 우회전 차량은 길의 바깥 차선으로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2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상황에 따라 우회전 차량이 70～100% 정도 과실이 있다. 여기서 직진 차량은 10～30%의 방어운전 책임이 부여된다. 그런데 우회전 차량이 1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10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인정된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은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한다. 우회전 차량은 특별한 곳이 아니면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다. 어떻게 보면 신호등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이 쉽게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회전을 할 때는 교통법규를 알면 알수록 더 까다롭다. 아차 잘못으로 실수를 하면 벌칙도 더 크다. 우회전 때는 시야도 더 넓히고 정신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래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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