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85. 상속재산 분할상 배우자의 기여분

오유경 변호사

 

 

민법상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는 위와 같이 법에서 인정된 상속분 이외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많은 상황이라면 부부가 일방 배우자 사망 전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되는 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공평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가액을 상속인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법정상속분) 및 제1010조(대습상속)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그 요건을 보면, 우선 공동상속인이어야 한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된다. 다음으로 기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 2는 기여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여행위는 피상속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피상속인을 간호함으로써 간병인 비용 등의 지출을 면하게 하는 등 그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기여행위가 무상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기여이어야 한다. 부의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한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업에 종사한 경우라면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겠지만,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한 것으로만 배우자의 특별한 부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자 2014 스 44, 45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하고 있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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