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대산 부촌마을 발전기금 차등 배당 '논란'

마을 배당 제외 주민 6명에게 1억 1천만 원 지급

<속보 2020. 3. 31 자 1면 보도>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분으로 거액의 현금을 주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 왔다.

‘마을 발전기금’의 본질은 그 마을의 공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숙원사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뒷전으로 돌리고 가구당 가족 수에 따라 배당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2018년 대산면 부촌마을의 경우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자 회사 측은 마을이장 농협 통장으로 거액을 입금했다.

이 돈을 받아 쥔 마을이장은 개발위원장 등 마을 간부 몇 사람과 회의를 열고 전에 없었던 마을 회칙을 만들고, 마을 발전기금의 개인 배당을 위해 차별 명단을 작성했다.

가족 2명, 가족 1명, 마을 청소 불참자, 사업자, 미사업자, 주민등록 둥재, 미등재자 등으로 구분, 배당을 했다.

이와 같이 마을 이장의 차등 또는 무배당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책이 없었다.

이에 배당에서 제외된 소수의 주민 등은 형사고발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에 걸친 민사소송은 지난 3월 10일 결정문을 통해 원고 6명 중 4명에게만 각각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각자 부담으로 했다.

그러나 피고 마을이장 측은 지급 명령을 불복하는 조정 신청을 했다는 여론이 있어 원고들의 허탈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발전 기금을 주는 이유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마을이장을 보고 준 것은 아니다. 마을 주민 대표가 이장이기 때문에 이장 통장에 입금을 했다. 또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해야되는 행정 명령도 아닌데도 사실 거주는 무시하고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따지는 것도 모순이다.

또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마을 공동 청소에 불참했다고 해서 배당금을 제외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 매우 어긋난다.

따라서 마을 배당에서 제외된 6명 등은 마을 이장의 독선을 막기 위해 열병합 발전소 측을 항의 방문하고 마을 발전기금의 균등 배당을 촉구하면서 향후 발전소의 가동을 가로 막겠다며 항의를 했다.

이에 발전소 측은 8월 말경에 항의 주민 6명 등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다. 열병합 발전소 김 모 이사는 9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전소 건립 준공은 했으나 준비관계로 연말 내로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등의 여지가 우려된다. 각종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목으로 연료를 하므로인해 굴뚝의 미세먼지와 악취 등으로 민원 발생의 우려는 남아있다.

그러나 마을 발전기금이란 명분으로 거액을 수령한 주민들로서는 함구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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