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81. 보전처분의 취소

오유경 변호사

 

 

보전처분의 취소는 새로운 재판에 의해 이미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실효시키는 절차이다.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유효한 경우 언제든지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의절차에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인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가 소극적 당사자가 되는 반면, 취소절차에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소극적인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된다.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자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하게 된다.

 

취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도 있다.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가압류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이 때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위 재판을 하게 되고,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와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되므로 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역시도 위 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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