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칠원지역 행복택시, 영업규정 위반 '논란'

꼼수로 보조금 과다 청구 ··· 환수,운행 정지 처분 필요

함안군이 시행하고 있는 ‘행복 택시’가 5년여 전부터 운행되고 있으나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오지(奧地) 마을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에게는 공정하고 엄중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020년 브라보 함안 행복 택시 운행 계획을 보면

▲기간은 2020. 1. 1~12. 31(1년간)이며 ▲대상은 10개 읍·면 69개 마을이다. ▲사업 대상은 함안군 관내 법인택시(3개 업체) 개인택시 (98대) 등이다.

▲사업비 300백만 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함안 행복 택시 운행 추진 상황은 2015. 6. 29 조례 제정, 2015. 7. 1~12. 31 시범 운행 ▲2017. 6. 30 조례 개정 ▲행복 택시 운행 마을 확정 2019. 12. 18(10개 읍·면 69개 마을)

2020 세부 추진 계획은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며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생활권 읍·면 소재지 또는 인근 병원 ▲이용자(승객) 부담 요금은 1인당 농어촌버스 요금(1,500원) ▲택시 운송 사업자는 출발 시 반드시 택시 미터기 사용 ▲탑승자 비용 신청 시 전자 영수증 첨부 ▲운행 횟수 기준 설정 하한선(편도 44회), 상한선(편도 92회) ▲행복 택시 운행일지 작성 제출(매월 말 일) ▲승차 정원 초과 금지, 음주·흡연 금지, 보험, 공제 가입, 승차 거부 행위 금지 등으로 함안군은 행복 택시 운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2020년을 접어들면서 삼칠권 내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삼칠권 주민에 따르면 예를 들어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택시 미터기 요금이 1만 원이다. 행복 택시 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그러면 운전자는 승객 3명에게 1인당 1,500원씩 4,500원을 받고 5,500원에 대한 보조금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나 택시 운전자는 승객 3명 중 1명에게 1,500원의 자부담만 계산하고 8,500원을 군청에 보조금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택시미터기 요금 1만 원 중에서 1명의 자부담 1,500원만 받고 8,500원의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이나 3명의 자부담 4,500원을 받고 5,500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택시 운전자에 대한 수입금은 똑같다.

그러나 행복 택시 운행에 대한 함안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더불어 국고 손실을 자행하는 행위이다.

반면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택시 미터기 요금이 1만 원일 때 택시 기사가 승객 3명에게 각 1인당 1,500원×3명인 4,500원의 승객 자부담을 받고도 1명에 대한 자부담 1,500원만 받은 것으로 하고 8,500원의 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라는 말도 나온다.

이와 같은 불·탈법 행위가 칠원 지역 택시에서 발생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 또는 운행 정지 명령을 해야 된다며 함안군의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삼칠권 주민 모 씨는 또 승차를 할 경우 주로 마을회관(경로당) 앞에서 승차를 하기 때문 마을 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면 보조금 청구서 일자에 따라 승차 승객 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 제보자는 2020. 5. 29 오전 11시 44분에 칠원 지역 택시의 영업행위를 함안군에 신고했으며, 2020. 7. 6 오후 6시 28분에도 재발송을 해 준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택시업체의 관계자는 “행복 택시 승차권을 마을 이장을 통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교통카드’를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좋다. 금전이 결부되는 일에 제3자가 개입할 필요 없이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면 본인과 택시 기사 간의 간편한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0년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칠원면 자원 봉사단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의 칠원노인회 분회 건물 1층에서 삼칠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점심)를 운영했다.

당시 함안군의 계획과 취지는 매우 좋았으나 운영 과정의 불법으로 인해 함안군이 들썩했다.

그때 당시 무료 급식소 운영 과정에서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결재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착복하는 등으로 함안군의 감사 결과로 다 밝혀졌다. 이로 인해 칠원을 비롯한 가야권, 군북권 등의 무료 급식소가 전면 동시에 문을 닫고 말았다.

이와 같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함안군이 규칙을 정해놓고 주민 편의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침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이나 반칙을 하는 것은 주민 복지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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