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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오후 2:08: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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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표 막기 위해 기표 위치 의논 했을 뿐'

함안군의회, 민주당 T 의원 발언에 선거 원칙 위배 논란

＜속보 2020년 7월 15일 1면＞

제8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 본 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1, 2차 투표에서는 5:5 동점으로 나왔으며 3차 결선 투표 역시 5:5 동점이 되자 감표위원인 이관맹 의원이 무효라는 주장을 함에 따라 김정선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는 격동이 발생됐다.

이 문제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에는 폭풍전야처럼 분위기가 발생되면서 후반기 의장 선출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

몇 차례나 회의를 속개하려 했으나 정족 수 미달로 번번이 실패한 통합당은 속타는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지금 함안군의회 분포도는 미래통합당이 5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등 10명이다.

미래통합당 측의 무효표 주장 내용을 보면 기표란의 투표 위치가 사전 모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확실한 주장은 민주당 소속의원이 기표란의 투표 위치를 사전 모의했다는 비밀정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회의를 할 수 있는 정족 수 부족으로 애를 태우던 미래통합당은 드디어 지난 7월 14일 무소속 성재기 의원을 본 회의장에 참석시켜 성원이 되자 결선 투표 결과를 미래통합당 5표, 더불어민주당 3표, 무효 2표로 하여 미래통합당의 이광섭 의원을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 공표했다.

결국 무소속 성재기 의원이 양쪽에 큰 역할을 해 준 셈이 된다.

소속 정당표의 이탈이 없었다고 볼 때 1, 2, 3차 투표 결과대로 5:5가 된 것은 무소속 성재기 의원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때문이고, 7월 14일 미래통합당에 정족 수를 만들어 준 것도 무소속 성재기 의원의 덕분이다.

즉 무소속 성재기 의원이 양쪽 모두에게 구세주가 된 셈이었음을 알아야 된다.

미래통합당 측이 주장하는 기표란의 투표 위치가 과연 무효 표인지는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광섭 의장 당선 무효 소송과 이광섭 의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기표란 투표 위치 사전 모의에 대한 줄거리는 대략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이광섭 의장 후보가 민주당의 T 의원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T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기표란의 투표 위치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을 통합당은 사전 모의 또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7월 14일 2표를 무효로 처리한 과정으로 추정된다.

그 T 의원은 또 “사전 모의를 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기표란의 투표 위치를 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광섭 의장 후보를 도와줄 수 없는 명분을 제시한 것이지 우리 민주당의 비밀을 상대방에게 일러바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또 그 T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서 찍은 기표란의 투표 위치가 무효인지 유효인지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 현명한 재판관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T 의원은 “나는 내 주장과 뚜렷한 명분을 이광섭 의장 후보에게 말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추호도 없음”을 일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7월 14일 의장 선출 공표에 이어 무소속 성재기 의원을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4:2) 했으나 불과 2시간여 만에 무소속 성재기 의원은 부의장 직을 자진 사퇴하는 촌극이 발생됐다.

그 사퇴 이유는 통합당 소속 H 의원의 이의 제기로 발생됐다.

통합당으로서는 무소속 성재기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통합당 속으로 끌어드리는 것이 맞다.

향후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한 이광섭 의장에 대한 당선 무효와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무혐의로 판결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의 경우 민주당이 승소할 경우 재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의장 선출 재선거를 할 경우, 무소속 성재기 의원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은 뻔하다.

왜냐하면 7월 14일 부의장에 당선된 후 통합당 H 의원의 이의 제기로 부의장직을 자진 사퇴한 사람이 과연 의장 재선거에서 통합당 의장 후보를 찍어 줄 리가 만무하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선거를 하게 되고 무소속 성재기 의원이 민주당을 찍어 주는 것 까지는 5:5로서 좋으나, 김정선 의원이 상고심에서 못 살아 날 경우는 의원 정수 9명으로서 민주당 5명, 통합당 4명으로 정족수는 5명이 된다.

그렇다면 성재기 무소속 의원으로 인해 통합당 없이도 임시회, 본 회의, 정례회 등을 통해 모든 안건을 질의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가상 시나리오로 파묻힐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진짜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못하란 것도 아니다.

군민의 머슴이 되어 열심히 죽도록 일하겠다고 외친 지가 불과 2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감투와 밥그릇 싸움으로 의정 활동은 통째로 내팽게치고 있다.

군민들은 과연 의회가 있어야 되는 필요 존재인지를 묻고 있다.

경남도의회 의장 선거, 전북 김제시 의회 민주당 소속 남·여 의원 간의 불륜 성폭력 사건, 어느 모 지역 의원의 돈뭉치 도둑질 사건, 어느 지역 모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차량 5대 파손 사건 등 모범이 돼야 할 의원들이 주민에 대한 횡포는 극을 치닫고 있다.

제발 남의 일로 끝나고 말기를 우리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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