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76.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 3

오유경 변호사

 

 

하도급법 상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대해 보면, 우선 하도급거래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위탁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ㆍ정보성과이란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함),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역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도급하는 자이고,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중소기업자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 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자가 해당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다만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로 보지 않는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외가 있어 하도급법 상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해당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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