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7. 데이트폭력은 범죄! 스토킹은 범죄!

함안성·가족상담소장 김선희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상대로부터 폭언과 욕설, 정신적 괴롭힘, 성관계 사실과 데이트비용을 빌미로 만남 강요와 협박, 성적 침해와 신체적 피해를 겪는 피해를 말하며,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성적인 폭력 외에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 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으로 나타나는 범죄행위이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며 사랑이나 친밀함이 결합된 관계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데이트폭력에서 아내폭력으로 이어진 결과들을 볼 수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폭력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결혼을 하기도 한다. 특히 성에 대한 이중규범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였건 성관계는 곧 결혼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폭력 그 자체보다 결혼이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성관계 사실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하면 자식을 낳으면 변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다시는 안 그럴게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믿으며 결혼을 하게 된다. 데이트폭력 관계의 고리가 단절되지 않고 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혼인관계 내에서 폭력은 자명하고, 폭력이 개입되었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

우리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은 많은 경우 폭력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트관계 라는 이유로 사법기관에서는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스토킹처럼 물리적 폭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은 고사하고 보호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보복 때문에 더 심한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렇게 사법기관의 문턱에서 쉽게 외면당하고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쯤으로, 아동학대를 훈계쯤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듯이 데이트폭력 문제 역시 둘 사이에 해결해야 할 애정문제쯤으로 여기며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가해자들은 ‘신고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아나?’는 식의 행동을 가능케 한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법적 호소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에도 무방비 상태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거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데이트관계라는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허용되고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스토킹이란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는 데이트 상대를 결코 떠나보낼 수 없다는 집착과 소유욕을 보인다. 피해자의 직장, 학교, 집 근처에 자주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밤낮을 가이지 않고 수시로 수십 혹은 수백 통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생활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미흡하고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를 바꾸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가해자로부터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위축된 삶을 선택하게 된다.

최근 경남지역에서도 10년간이나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 스토킹은 사소한 구애가 아니라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다. 15대국회부터 20년간 방치된 스토킹처벌법 이제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제대로 된 명확한 처벌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폭력의 본질은 권력과 통제입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은 사소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입니다. 데이트폭력은 범죄! 스토킹은 범죄! 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12, 1366으로 꼭 신고하십시오.

상담전화 : 함안성·가족상담소 ☎ 055-587-1367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 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왼쪽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포토뉴스

  • 포토뉴스
  • 포토뉴스 더보기
  • 조근제 함안군수, 태풍 ‘마이삭’ 대비 일제지령 전달
    조근제 함안군수, 태풍 ‘마이삭’ ...
  • 조근제 함안군수, 태풍 ‘마이삭’ 대비 일제지령 전달  조근제 함안군수, 태풍 ‘마이삭’ ...
  • 조근제 함안군수, 벼 병해충 항공방제 현장 격려방문조근제 함안군수, 벼 병해충 항공방...
  • 조근제 함안군수, 관내 집중호우 침수현장 점검   조근제 함안군수, 관내 집중호우 침...
  • 조근제 함안군수, 농업기계 순회수리 현장방문 조근제 함안군수, 농업기계 순회수리...
  • 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샤인머스캣 특판 행사 개최
    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
  • 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샤인머스캣 특판 행사 개최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
  • 함안군, 안전하고 효과적인‘에탄올 토양소독’으로 연작장해 해소 나서함안군, 안전하고 효과적인‘에탄올...
  • 함안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희망나눔박스 지원 사업함안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함성중학교 프로젝트(Project Based Learning) 융합수업함성중학교 프로젝트(Project Based Le...
  • 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샤인머스캣 특판 행사 개최
    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
  • 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샤인머스캣 특판 행사 개최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
  • 함안군, 안전하고 효과적인‘에탄올 토양소독’으로 연작장해 해소 나서함안군, 안전하고 효과적인‘에탄올...
  • 함안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희망나눔박스 지원 사업함안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함성중학교 프로젝트(Project Based Learning) 융합수업함성중학교 프로젝트(Project Based Le...
  • 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샤인머스캣 특판 행사 개최
    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
  • 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샤인머스캣 특판 행사 개최함안군, 카페‘뜬’과 함께하는 추석...
  • 함안군, 안전하고 효과적인‘에탄올 토양소독’으로 연작장해 해소 나서함안군, 안전하고 효과적인‘에탄올...
  • 함안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희망나눔박스 지원 사업함안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함성중학교 프로젝트(Project Based Learning) 융합수업함성중학교 프로젝트(Project Based Le...

개업홍보

  • 개업홍보
  • 개업홍보 더보기
  •  
  • 오피니언
  • 기획특집

함안맛집

  • 함안맛집
  • 함안맛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