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75.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 2

 

오유경 변호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위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위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과 관련하여 직접 지급청구권은 수급 사업자가 직접 직접지급을 요청할 당시 직접지급요청의 전제사유가 갖추어야 한다. 요청 당시 사유가 있다면 이후 사유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때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직접지급요청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발주자가 원사업자가 위임받아 하는 직접 지급 요청이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청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어떤 공사에 대해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발주자에게 공사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때에 발생하게 된다.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문제되는 직접 지급 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게 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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