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몰라서 안 하나?

칠원읍 청사 건립이 ‘북극곰’처럼 동면(冬眠)에 접어들었다.

칠원면은 2015. 1. 1 자로 읍으로 승격됐다.

읍 승격은 2014. 7. 1 취임한 전임 군수의 업적이다.

당시 읍 승격의 요건은 면사무소 소재지 인구가 면 전체 인구의 40%가 돼야 됐다.

그러나 소재지인 용산리, 구성리(용산, 서상, 남구, 이현, 덕산동) 인구가 면 전체 인구의 40%는 절대적으로 불가했다.

그러나 전임 군수가 중앙 공무원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그 인맥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당시 전임 군수도 읍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 2018. 6 지방선거 당시 조근제 군수 후보도 당선이 되면 이 자리에 읍 청사를 짓겠다는 말을 유세장에서 공포를 했다.

그후 조근제 군수는 당선이 되고 2018. 7. 1 취임을 한 후 그해 8월에 읍 청사 건립추진위를 구성했다.

25명으로 구성 된 추진위는 매월 1회의 회의를 갖고 대상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이에 함안군은 대상 후보지 3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서 용역비 2천만 원을 군 예산으로 투입했다.

2019. 5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결과 1곳을 제외하고 2곳을 놓고 추진위의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끝내 합의점을 못 찾고 추진 위원 전원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짓기로 했다.

추진위는 2019. 11. 26 회의에서 12월 회의 때 무기명 투표로 청사 건립 부지 선정을 하기로 했으나 추진위 회의에 한 번도 참석 안 했던 조 군수가 2019. 12. 24 회의에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는 하지 말고 주민 합의로 하라고 말했다.

그 이후 2020. 1월부터 5월 현재 추진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2018. 8 ~ 2019. 12까지 17개월 동안 25명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29,750,000원이 지출됐다.

타당성 용역 조사비 2천만 원을 합치면 함안군 예산 약 5천만 원이 지출됐다. 쉽게 말해 먼저 추진위 구성은 왜 했으며, 둘째 타당성 조사는 왜 했는지가 문제이다.

결국은 안 쓸 돈을 쓴 꼴이 된 셈이다.

그래놓고도 함안군은 코로나19 핑계로 5개월간 두 손을 놓은 채 세월만 낭비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함안군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안군의회도 관심조차 없다.

본지는 함안군의 무능한 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 몇 차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함안군의회는 몇 차례의 임시회를 가졌으나 군정 질문이 전혀 없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는 의회로서는 응당히 군정 질문을 통해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군수의 생각을 물어야 된다.

의정 활동의 범위란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쳐진다.

건립 추진위 구성, 해당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비 지출 문제, 회의 참석 경비 지급, 5천만 원의 손실 문제. 추진위 무기명 투표 금지, 주민 합의 방법 등을 물어야 된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의원 간담회도 자주 갖는다. 간담회에서조차 말 한마디 없었다는 후문이다.

예산을 원안 가결하고, 삭감하는 일 만이 의회의 본분은 아니다.

이대로 가면 군수 임기 내 청사 건립은 물 건너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전임 군수는 읍 승격만 시켜놓고 물러났지만 군수 권한 대행의 부군수가 2명이나 거쳐 갔다.

그 사람들 역시 허울좋은 군수 권한 대행의 간판만 달았지 함안을 위한 발전상 제시는 그렇고 그랬다.

하기야 1년만 채우면 되는 자리였으니까 ····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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