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73. 보전처분의 절차 4

오유경 변호사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의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전혀 없다.
채무자는 가압류로써 보전되어야 하는 피보전권리, 보전이 필요한지 여부 등 모든 사유에 대해서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은 이의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 부적법하지 않다면 심리를 종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전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결정을 인가하거나 원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보전처분을 인가·변경·취소할 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보전처분 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지에 의해 바로 효력이 생겨 채무자가 바로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집행취소의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채권자가 제기한 즉시항고가 나중에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도 원래 보전하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2주 내에서 취소의 효력을 유예하는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0000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해 법원이 0000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게 된다. 이의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00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0000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게 된다.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만 본안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경우라면 본안의 관할 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본안의 관할법원은 1심 법원이지만, 보전명령의 취소신청을 할 때 항소심에 본안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면 항소심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그 사유에 제한이 없는 반면, 취소신청은 그 사유에 제한이 따른다. 취소신청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소제기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등으로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은 채무자와 파산관재인 등이 할 수 있고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전처분은 취소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신청의 이유가 있다면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 취하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보전처분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보전처분에 의해 보전되어야 할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한다면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전할 권리가 없게 되므로 이에 따라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압류가 집행 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채무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처분이 집행 된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취소 결정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의해 취소결정이 있어야 한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0000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해 법원이 0000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게 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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