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민선 7기 후반기 적극행정으로 군민 만족도 ↑

수동적 업무 형태 개선 ··· 규재, 제도 혁신으로 행복한 함안 구현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 조근제 군수가 취임한지 2년이 되어간다. 조 군수는 후반기 2년의 임기 동안 함안군의 적극행정 추진이 관행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 형태를 개선하고 규제 및 제도 혁신을 이끌어 내 군민이 행복한 함안을 구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군민들이 보는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적극행정에 대한 군민 체감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함안군이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를 들어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공직 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군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군민들은 또 군의회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조례를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함안군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문화를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핵심과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위민행정(爲民行政)의 표본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복합 다난한 시대에 다양한 민원(인·허가)이 행정에 제기되고 있지만 눈치 보기와 시간 때우기 식의 업무로 결국 주민들만 골탕과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원 업무가 주민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골치 아픈 업무를 대충 처리한다든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으로 공직(公職)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사명감이 사라진 월급쟁이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를들어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이라든지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제도 운영과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와 적극행정 관련 전 직원 교육실시, 그리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벌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를 실시하면 된다.

특히 상, 하반기로 정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특별승진,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격려하여 상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면책(免責) 제도를 활성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강력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극 행정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드러나는 소극 행정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엄정 조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 부서와 언론을 통해 전파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사태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 의지와 적극행정이 절실하다”면서 “이 같은 적극행정 실행이 함안군 공직문화 개선의 계기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수동적인 행정자세에서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적극행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무엇보다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안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민생안전, 경제 활성화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휴업 지원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저소득층, 농기계 임대료 7월까지 50% 감면, 저소득층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함안군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례 없는 방역을 펼쳐왔다. 지금부터라도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과 적극성을 갖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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