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72. 보전처분의 절차 3

오유경 변호사

 

 

집행에 대해서는 결정 후 취소도 가능한데 집행의 취소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집행기관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데 채권이나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법원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산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등과 같이 법원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관에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한다.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이처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 관해 승소의 확정판결 등을 받는 경우 집행의 목적물이 되게 된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는 경우 채무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이 없는 경우라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보전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이 없이도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취소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집행기관이 집행취소를 실시하게 되므로 집행결정을 법원이 하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관에게 취소결정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보전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재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므로 1심 법원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1심 법원이 관할이 되고, 2심 법원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2심 법원이 관할이 된다.
채무자와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이 유효한 이상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이유부분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가 나타나야 한다.
이의사건이 계속 중인 때에도 채권자는 보전처분 신청을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 해도 된다.
그래도 이의신청의 취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가지만 허용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의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여러 개의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의소송에서 모두 주장하여야 하며 이의사유별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에서 보전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신청이 이유 있어 원결정을 그래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의 결정이 있게 되고, 원결정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게 된다.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결정의 고지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즉시항고기간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만 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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