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전액 국비로 편성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도는 국회에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지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이미 각 시도별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 다양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소득하위 70%, 국비·지방비 매칭 8:2) 대로라면 경남도 재정 여건상 재원 마련이 어려워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자체 재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미리 지급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 예 시 >

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국비로 편성할 경우

- 4인 가구 기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을 지급받은 가구는

향후 정부에서 100만원 지원 시 100만원 추가 지급

 

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지방비 8:2로 매칭해 편성할 경우

- 4인 가구 기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을 지급받은 가구는

향후 정부에서 100만원 지원 시 50만원 추가 지급

 

이미 편성된 재난지원금 이외에 별도의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은 경남도 재정 형편 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신속하고 두텁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와 국회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꼭 전액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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