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71. 보전처분의 절차 2

오유경 변호사

 

  

보전처분은 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집행력이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즉 보전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간이다.
집행기간은 법원이 이를 늘리지도 못한다.
집행기간은 집행이 가능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가압류 등 즉시 집행이 가능한 보전처분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하게 된다.
일부의 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기간이 재판이 고지된 때로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집행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2주안에 집행한다는 것은 2주안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유체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집행은 집행관이 압류할 재산을 찾기 위해 채무자의 집 등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면 집행의 착수로 볼 수 있게 된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집행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진행하게 된다. 집행의 위임은 채권자, 채무자와 대리인을 표시하고, 가압류명령의 내용 및 목적물이 있는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신청하게 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에 대한 재판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입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등기를 위해 등기촉탁서를 발송할 때 집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게 된다.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되지만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집행신청을 하지 않더라고 집행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게 되는데 가압류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발송을 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게 된다.
집행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있더라고 보전처분의 집행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대한 절차를 다시 새롭게 진행하여야 한다. 가처분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다.
가처분으로 금지하게 되면 목적물을 채무자로부터 양수받은 자가 있다하더라고 양수인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도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처분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집행하게 된다.
등기의 촉탁은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법원 사무관 등이 하게 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재판의 정본으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하게 된다. 집행관은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을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여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알림으로써 집행하게 된다.
가압류명령이 집행되게 되면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담보권 설정 등 그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가 명령의 내용을 어겨 처분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명령을 어겨 제3자에게 매매, 담보권설정 등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 시 계약체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후에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자신의 권리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유념하여야 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 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왼쪽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포토뉴스

  • 포토뉴스
  • 포토뉴스 더보기
  • 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사업 수주
    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
  • 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사업 수주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
  • 함안소방서“에어컨 화재 예방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함안소방서“에어컨 화재 예방으로 ...
  • 함안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함안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 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사업 수주
    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
  • 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사업 수주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
  • 함안소방서“에어컨 화재 예방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함안소방서“에어컨 화재 예방으로 ...
  • 함안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함안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 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사업 수주
    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
  • 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사업 수주성신RST, '1000억' 방글라데시 철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
  • 함안소방서“에어컨 화재 예방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함안소방서“에어컨 화재 예방으로 ...
  • 함안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함안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개업홍보

  • 개업홍보
  • 개업홍보 더보기
  •  
  • 오피니언
  • 기획특집

함안맛집

  • 함안맛집
  • 함안맛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