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69. 가사절차에서의 이행확보 2

오유경 변호사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 직권으로도 발령될 수 있고, 신청에 의한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다.
이 사건은 양육비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개시되게 된다.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는 등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게 된다.
담보제공에는 민사소송법의 절차가 준용되므로 담보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에 있으면 근저당권의 설정 등도 가능하게 된다.
담보제공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있더라도 불복이 있게 되면 집행이 정지되고,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다. 상대방은 판결, 심판, 조정,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해 정기금 양육비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우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담보를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금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판결, 심판,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권리가 있는 자이고, 상대방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관할은 판결, 심판,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이행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이행명령위반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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