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66. 지방자치의 법률관계 1.

오유경 변호사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집권적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지방분권에 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게 된다. 중앙집권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고, 지방분권에 의해 처리하는 방식은 국가권력의 일부를 지방에 주어 자치적으로 이를 처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 두 종류로 나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등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외에도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등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와 지역민방위 및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등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일정한 국가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르는데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등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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