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65. 생활 속의 법률문제 19.

오유경 변호사

 

 

저와 제 친구가 50%씩 매도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제 친구가 중도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중도금을 친구의 지분까지 납부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하려고 한다. 이 경우 매도자가 친구에게 계약 해지를 하고 친구의 지분에 대해 저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토지를 매수자 2인이 50%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매수인 2명이 각자 매매대금의50%씩만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 1인이라도 전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매매대금 지급을 완납하는 것이고, 매수인들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다른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불명하다. 만약 매수인 2명이 각각 매매대금의 50%씩만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수인 중 1인이 전체 매매대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보여진다. 즉 매수인들의 채무는 분할채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매수인 1인이라도 전체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매수인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지분에 따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수인들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불가분채무(나눌 수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다. 분할 채무라고 한다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매수인 중 1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친구의 지분에 대하여는 계약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귀하께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분채무라고 한다면, 친구와 귀하 모두 계약상의 매매대금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제가 되면, 귀하께 다시 전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검인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미리 법원으로부터 검인을 받을 수가 있는가.

유언은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중 어느 한 방식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망 전에는 검인을 받을 수 없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을 하게 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한다.

1년 전 형님과 상의하여 제가 아버지를 부양하기로 하였는데, 최근 아내가 병에 걸려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계속하여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이 어렵다. 협의 당시에는 형님이 직장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아버지를 부양하기로 한 것인데 지금은 형님도 직장을 구해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를 다른 형제로 바꿀 수 있는가..
민법 상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편에 따라 부양의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귀하의 경우처럼 협의가 이루어진 후 아내가 병으로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드는 상황이고, 형제분이 취직을 하여 생활이 안정된 것이라면 협의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부양의무자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시작되어 있다. 이런 경우 3개월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잇는 3개월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은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집행되는 경우에도 이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강제집행 절차에 배당을 요구하면 경매법원에서는 이를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게 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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