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63. 생활 속의 법률문제 17.

오유경 변호사

 

 

저는 얼마 전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은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 즉 대체집행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하게 된다. 채권자는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 후에 비용이 초과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철거 집행비용을 미리 지출하였다면 후에 별도의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인이 몇 년 전 돈을 빌려갔는데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인의 주민등록 또한 말소된 상태이다. 소송을 제기해 보려고 하는데 소장에 상대방의 주소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이 경우 소장에 지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면 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후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있다.

 

제가 2년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며칠 전 퇴원하여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받은 보상금이 적어 회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귀하가 청구하려는 내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기간이 먼저 도달하는 것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게 된다. 귀하께서 회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먼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재판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든가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면 된다. 법적인 절차를 바로 취하기 어렵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먼저 알리고 상대방에게 우편이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법적인 절차를 취하면 된다.

저는 2년 계약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있기는 하나 갑자기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한다.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가.

원래 등기는 양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임대차가 끝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귀하의 경우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 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왼쪽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포토뉴스

  • 포토뉴스
  • 포토뉴스 더보기
  • ‘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
  • ‘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
  • 함안군보건소,‘2020년 영양플러스 사업’신규대상자 모집함안군보건소,‘2020년 영양플러스 ...
  • 함안군, 광복절 맞이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함안군, 광복절 맞이 태극기 달기 운...
  • 함안군, 2020년도 2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함안군, 2020년도 2학기 평생교육원...
  • ‘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
  • ‘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
  • 함안군보건소,‘2020년 영양플러스 사업’신규대상자 모집함안군보건소,‘2020년 영양플러스 ...
  • 함안군, 광복절 맞이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함안군, 광복절 맞이 태극기 달기 운...
  • 함안군, 2020년도 2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함안군, 2020년도 2학기 평생교육원...
  • ‘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
  • ‘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든든한 보훈’실천을 위한 복지인...
  • 함안군보건소,‘2020년 영양플러스 사업’신규대상자 모집함안군보건소,‘2020년 영양플러스 ...
  • 함안군, 광복절 맞이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함안군, 광복절 맞이 태극기 달기 운...
  • 함안군, 2020년도 2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함안군, 2020년도 2학기 평생교육원...

개업홍보

  • 개업홍보
  • 개업홍보 더보기
  •  
  • 오피니언
  • 기획특집

함안맛집

  • 함안맛집
  • 함안맛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