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62. 생활 속의 법률문제 16.

오유경 변호사

 

 

 

제가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 제가 불응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내용증명우편제도는 누가, 언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 여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보통 채무를 이행하라고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 많이 이용된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귀하의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뿐이다.

저는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이건 가압류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이후 가압류에 대해 이의하는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가압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시켜야 한다. 다음에는 가압류채권자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에 질권을 행사하여 회수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회수하는 절차에 의한다. 만약 담보제공이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과 확정증명을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가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매수인은 잔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기다려만 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계속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 당시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 몰수당하고, 매도인인 제가 위약하는 경우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특약을 하였다. 제가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가.

먼저, 귀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의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후일 계약해제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해제의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당한 기간이란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채무의 내용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최고에서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로는 유효하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최고로서는 유효하며,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귀하는 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을 제외한 금원과 받은 날로부터 이자와 함께 매수인에게 반환하면 된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계약해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해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도 하지 못한 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경우 확정된 채권의 소멸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이를 연장할 수 있는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멸기간인 10년이 다 되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의 경과로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파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한 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새롭게 진행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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