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50>국가 정책과 반대로 살기

박상래-전 지리산중학교 교장/본지 논설위원

함안 소작골천연염색교실/국문학박사과정 수료

 

인간의 이익추구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이다. 예금은 이자가 많이 불어나야하고, 살고 있는 집은 값이 올라야 한다. 보유자금은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직접 투자하여 소상공인이 되거나 회사를 경영하기도 한다. 직접 투자하여 경영에 나서는 경우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통해 국가경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경제행위라고 생각하고 긍지를 가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경제 참여를 위해서 개인은 절약하며 저축을 하고 이른바 종자돈을 모은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 개인의 이익은 투기의 결과이고, 공공이나 국가의 이익은 투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객관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흑백논리의 오류이다. 또 단기적인 것은 투기, 장기적인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논리라면 장기적금만이 은행을 이용하는 바른 방법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투기라고 지정한 곳에서는 단속을 강화하지만 개인들은 투자라고 고집하면서 투기지정에 수긍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정책에 복종하면 어떤 투자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예금금리는 물가상승을 뛰어 넘지 못하니까 말이다.

국가의 정책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공정하게 납세할 수 있어야 하고, 참여와 성공의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정책의 성공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 스스로가 정책의 준수를 견제할 때 성공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치다. 그러나 부자들 중에 그 부의 축적과정은 국가 정책과는 반대로 산 결과였던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이 이제 그 길로 나선 것이다. 절약의 결과로 쌓은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부가 투기로 지정하는 것에 투자를 하려고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투기로 지정하는 것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정책과 반대로 살기의 심리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엄청난 부자가 많다. 착실하게 저축하며 성실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개발계획과 같은 고급정보를 공유하며 투자효과가 높은 곳을 선점했다. 그리고 수십 억 또는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식들에게 증여와 상속을 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연구하며 이익추구의 본성을 발휘할 것이다.

박지원의 허생전을 보면 매점매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즉 한 가지 물품을 독점해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장안의 말총을 모두 사들이니 상투를 틀고 갓을 써야 하는 양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값이 치솟은 갓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물건일수록 가격상승은 필연적이다.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가격상승을 확실히 보장받는다. 이것을 본 학생들은 투기의 사회적 악영향을 비판하기도 하겠지만 투기에 대한 욕구가 발생했다면 교과서는 투기를 조기교육 시킨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경제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한다는 것은 공익을 해치지만 개인에겐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투기 단속지역을 발표한다는 것은 큰 이익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재산이 폭등한 고위공직자는 서민들에게 정부정책과 반대로 살면서 부를 축적한 과정을 재산등록이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설명한다. 교과서는 토끼와 거북의 경주에서 거북을 최종 승자로 지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한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목표는 달성했다. 뭍에만 사는 토끼가 뜀박질을 하듯이 재산을 증식하는 사이 양심의 물과 이익과 욕심의 뭍을 오가는 거북은 서민들처럼 고민이 깊다. 결국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순진한 거북은 토끼의 재산증식 과정을 비판하면서도 그 능력을 부러워하는 이중성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욕하면서도 믿고 따르는 민중의 삶이 허허롭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 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왼쪽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포토뉴스

  • 포토뉴스
  • 포토뉴스 더보기
  • 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위기관리 교육’실시
    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
  • 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위기관리 교육’실시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
  • 조근제 함안군수, 노인대학 특강으로 노년의 지혜로운 삶 전파조근제 함안군수, 노인대학 특강으로...
  • 함안소방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함안소방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 함안상의, 2019 함안상공대상 시상식 성료함안상의, 2019 함안상공대상 시상식 성료
  • 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위기관리 교육’실시
    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
  • 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위기관리 교육’실시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
  • 조근제 함안군수, 노인대학 특강으로 노년의 지혜로운 삶 전파조근제 함안군수, 노인대학 특강으로...
  • 함안소방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함안소방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 함안상의, 2019 함안상공대상 시상식 성료함안상의, 2019 함안상공대상 시상식 성료
  • 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위기관리 교육’실시
    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
  • 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위기관리 교육’실시함안군,‘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
  • 조근제 함안군수, 노인대학 특강으로 노년의 지혜로운 삶 전파조근제 함안군수, 노인대학 특강으로...
  • 함안소방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함안소방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 함안상의, 2019 함안상공대상 시상식 성료함안상의, 2019 함안상공대상 시상식 성료

개업홍보

  • 개업홍보
  • 개업홍보 더보기
  •  
  • 오피니언
  • 기획특집

함안맛집

  • 함안맛집
  • 함안맛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