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60. 생활 속의 법률문제 14.

오유경 변호사

 

 

20여 년 전 본인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면서 묘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기로 상대방과 약정까지 하였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 원하는 데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어떠한가.

매매계약 당시 묘지부분을 제외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시 계약할 때 함께 있어 그 사정을 아는 등약정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증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하여 점유한지 20년이 되었다면 분묘기지권도 함께 주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묘기지권이란 자기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가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는 상대방의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이건 가압류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이후 가압류이의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가압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시켜야 한다. 다음에는 가압류채권자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에 질권을 행사하여 회수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회수하는 절차에 의한다. 만약 담보제공이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과 확정증명을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남편에게는 어머니와 동생 한명이 있다. 그리고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한명 있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상속의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다. 이 경우 비속은 친자식, 양자이든 혼인 중 출생자이든 혼인 외 출생자이든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태어난 것으로 본다. 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이다. 존속은 친가, 외가, 양가, 생가를 불문하고,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3순위는 형제자매이다. 그리고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사안의 상속순위는 사망한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 아들을 키워왔다.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현재 잘 살고 있으며, 저와 아들은 현재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의 아들의 양육비 및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아들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상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혹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과거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기준 이외에 ① 이혼 무렵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약정양육비의 지급 여부, ②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 및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③ 독자적인 양육기간과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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