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59. 생활 속의 법률문제 13.

오유경 변호사

 

 

올해 여름에 월세로 집을 얻어 사용하고 있다. 9월 말 쯤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로 비가 들이쳤다. 집주인에게 물새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구했으나 비가 오지 않은 날 찾아와서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은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누가 수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관해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임대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자면 누수의 원인, 그 정도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공사비용이 적게 들었다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었고,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거주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거주가 어려울 정도인데도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지 않아 거주가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제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살고 있다가 새로이 건물을 짓게 되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의 건물을 지상권자가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관해 판례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당시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이어야 하는 바,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기존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주장하여 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모가 아주 오래전에 이모부랑 이혼을 하고 딸이랑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경 이모부께서 돌아가셨고, 받을 상속재산조차 없었다고 들었다. 돌아가신지 1년 정도 지나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이모부한테 빚이 있다며 이모부가 썼던 카드빚 1000만원을 이모부의 딸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그 빚을 딸이 갚아야만 하는가.
이모부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모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게 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까지 상속받아 빚을 갚아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민법에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사망 후 3개월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경우에는 초과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따님이 이모부 사망 당시 이모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 재산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재산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카드빚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조차 모른 상황이라면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도 가능하게 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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