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58. 생활 속의 법률문제 12.

오유경 변호사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록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인이 보증을 해달라고 하여 가지고 온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에게 독촉장이 왔는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다. 아마도 지인이 자신이 채무자인 것으로 저를 속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하나요.

귀하께서 채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알고 보증을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는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까지 지인에게 교부한 상태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친구가 얼마 전 사망하였는데 동거하던 사람이 있었고, 임신 중이었다. 동거하던 사람과 아이 모두 상속권이 있는가.

사실혼배우자란 결혼의 성립요건으로서 혼인의 의사는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배우자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부 또는 처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망한 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정신지체자인 아들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는데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로부터 아들이 살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다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또는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실종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취소의 관할법원은 실종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다. 그러므로 실종선고 법원과 실종선고취소법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복구되지 않아 현 주소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의 재판이 확정된 때와 마찬가지로 그 취소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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