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57. 생활 속의 법률문제 11.

오유경 변호사

 

 

25여 년 전에 건축된 건물과 대지를 5년 전에 사서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측량을 해보았더니 제가 옆집 대지 2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 소유자가 15년을 제가 이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5년을 소유하고 있는데 옆집 대지 소유자가 침범한 부분에 대해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제가 옆집 땅을 침범한 건축부분을 철거해야만 하는가.

민법상 20여 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소유자나 귀하께서 매매를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법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점유기간에 관하여 귀하와 전소유자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이미 20년을 경과하였다. 또한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점유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외견상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주택 및 부지인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차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안에서는 귀하의 점유면적은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귀하는 이웃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던 중 담보물을 제공하였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제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담보물에서 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된다. 보통은 양도담보로 담보물을 제공하면서 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므로, 담보를 제공한 자의 다른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라도 압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담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지 않은 양도담보권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귀하는 담보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권리를 취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아이의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아니하여 제가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최근 아이의 아버지가 제 아이를 인지하면서 아이의 성과 본을 자기의 성과 본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의 성과 본을 지금의 성과 본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할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인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당사자 간 협의가 있는 때는 협의서를, 협의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문을 각각 말한다.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의 청구권자는 자녀가 되며 상대방은 없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는 모의 성을 따르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가 인지할 경우 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자기의 성과 본으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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