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53. 생활 속의 법률문제 7.

오유경 변호사

 

 

회사홈페이지에 회사제품에 대한 어느 인터넷기사를 게시하였는데, 그 기사를 작성한 곳에서 제 행위가 불법이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요.

저작물이란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을 의미하고, 인터넷기사 역시도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저작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나 이 사안의 경우 다수·다중이 저작물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본인소유의 임야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천만 원을 받았는데, 계약 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더니 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1심에서 매수인에게 계약금 천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다. 판결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나고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항소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어 항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우편을 배달받은 사람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이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송달이 되었다가 후에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이 된 경우, 공시송달이라도 당사자가 소제기 사실 등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되었고, 본인이 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항소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항소를 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항소를 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2학년인 18세인 아들이 며칠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서 고가의 책을 구매하였다.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판매자의 말에 부모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책을 구입하였다. 이런 경우 어머니인 제가 딸의 책값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하는가.

현재 18세라면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은 취소되는 것이고, 책값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여야 하는 기간의 제약이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책을 판매하는 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 경우에 해당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도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했거나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위 기간 내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가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6개월간 차임과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 계약서에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계약서에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면 차임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선 기간을 정해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보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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