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 단순 정치자금이 아닌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 판단

  ▶엄용수 의원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함안.의령.창녕.밀양) 엄용수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엄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고 그 자금이 단순 정치자금이 아닌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범행 후 명백한 증거에도 측근에 혐의를 떠넘기는 등 계획적,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봤을 때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엄 의원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A 씨(전 엄 의원 함안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며, 그 진술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라며 “엄 의원은 공소사실 개재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가 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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