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민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 필요'

민원 발생 가장 큰 요인은 소통 부재,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조근제 함안군수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군민 소통의 날’로 정해놓고 오후 2시부터 군수실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있다.

소통(疏通)이란 서로 간의 마음을 숨김없이 주고받으며 속이 후련하도록 확 트이게 하는 대화를 의미한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투명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임 군수의 공석으로 인해 2명의 부군수가 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권한대행을 했다.

드디어 2018. 6. 13 지방선거에서 제53대 함안 군수가 탄생한 지 1년째를 앞두고 있다.

7만 군민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게 거듭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근간이 있다.

실·과장 부군수 전결 사항일지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오롯이 단체장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그래서 군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해 놓은 것이다.

군정을 다스리다 보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실수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고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의도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 무조건적이어서도 더더욱 안 된다.

모든 일에는 명령과 지시를 구분해야 된다. 명령이란 내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고 지시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라는 뜻이다.

그런데 조 군수는 지난 4월 15일 현안 점검 회의석에서 군청 공무원 2명을 지방공사에 파견, 내부 문제점과 군민 불신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그것이 군수가 명령을 한 것인지, 지시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 잘못되고 말았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함안군이 함안지방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요건은 함안지방공사가 함안군청에 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함안군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숙지한 함안군이 함안지방공사에 파견 요청 관련 문서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함안지방공사는 ‘공무원 파견 요청’ 공문이 아닌 ‘공무원 파견 불필요’ 공문을 함안군에 보냈다.

군수로서는 큰 수치스러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 파견 생각이 있으면 담당 부서 공무원이나 행정 전문가인 부군수와 먼저 상의를 한 후에 군수의 의중을 발표해야지 그냥 불쑥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돌고 있다.

또 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역시 주민 여론 조사 용역비 1천만 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의사가 담긴 신문 보도 내용을 참고로 하여 군수가 직접 칠원읍사무소에 주민들을 모셔놓고 “내가 현장을 둘러보니 이렇고 저렇더라 주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군수가 직접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표를 준 주민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안겨주는 단체장의 의무일 것이다.

또 2018년 8월∼9월경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농어촌공사 함안지사가 칠원 운곡저수지, 함안면 미산저수지, 여항 봉성저수지. 군북 명관저수지 등 4개소에 허가를 신청, 함안군이 허가를 해주었다. 그때 당시 함안군이 허가를 하기 전 함안면과 칠원읍은 환경오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함안군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허가해줬다.

이와 반대로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의 주민 A 씨가 자신의 과수원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경남도로부터 허가를 받고,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의창구청은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사업자 A 씨는 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A 씨의 경제적 손실보다 자연보전 등의 공익이 훨씬 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마땅하다며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각종 인·허가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줄을 잇고 있다.

민원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소통 부재에 있으며, 독선적인 명령의 우월성과 행정 업무 미흡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임 군수도 2014. 7. 1 취임 후 소통의 날을 정해놓고 군청 1층에서 민원인을 만났다. 그때 군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군청 내부와 외부의 민원이 활기차게 추진될 것으로 많은 군민들은 기대에 차 있었다.

더구나 2017년 3월 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300명을 앉혀놓고 ‘청렴’교육까지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기도 했다.

전임 군수의 소통 군정과 직원들의 청렴 교육 실시를 접한 많은 군민들이 벅찬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 벅찬 기대는 잠깐에 그치고 2017년 4월 23일 검찰에 소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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