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자

이상호(전략과 전술 저자)

 

 

자신의 주어진 일에 맡은바 책임을 다 할 것이다 영어로 I’m confident I will fulfill my responsibility for the task assigned to me 이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맡은 직분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직분이 어느 위치, 지위, 신분에 있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긍지를 느끼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조화 속에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음악연주회에서 음악연주회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것은 지휘자이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각 악기의 연주자가 모여 지휘자가 핵심을 모르고 엉망으로 지휘하면 음악은 들을 게 없는 것이다 또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연주자들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야 아름다운 가락(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만약 그중 어느 악기가 자기의 직분을 태만히 한다면 그 음악연주회는 아름다운 음악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갸륵한 마음과 봉사로서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환자가 좀 더 안정되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걱정하고 도와주며 병마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또한 병을 진료하고 치료하시는 의사교수님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기분으로 진료하고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간호사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신림동 cctv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 법적용을 바르게 했느냐에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을 보면 갑이 귀가하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자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러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이 닫히자 문을 두 번이나 노크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문이 열리지 않자 갑은 계속 복도를 서성이고 있다 이 영상은 트위트에 약 4만 5천회나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이 여성이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이 날 수 있었다며 공분을 했다고 한다. 갑은 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확인됐고 이후 서울 관악경찰서는 갑을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필자도 대학에서 전공이 법학이라 의문이 가는 게 갑을 주거침입죄 기수범(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은 성립 되는데 미수범(인질강도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범행 실행 전 착수(미수)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데 착수의 기준인 폭행, 협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영상 속에는 과연 어느 부분을 협박 또는 폭행으로 볼 것인지 즉 갑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는 말이 협박으로 인정되는지, 또 피해자가 갑이 말한 문을 열어라는 말을 들었는지, 희미하여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고 또한 갑 자신이 성폭행 하려 했다고 말한 경우는 성폭행의 예비음모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폭행의 예비음모는 처벌규정(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즉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강간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 즉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또 폭행, 협박을 실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하였고 강간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강간미수의 기준이 되므로 갑의 경우에만 다르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갑이 상당시간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범행 현장에서도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으며 또 집 안에 있는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갑에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경찰의 혐의 적용에 있어서 조금은 의문이 가지만 지금으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경찰의 직분으로서 보다 신중하게 법적용을 처리 했으면 한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자기가 맡은 직분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도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위치, 지위, 신분에 있던 자기가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성취감을 느끼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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