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51. 생활 속의 법률문제 5.

오유경 변호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전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관련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압류 등기 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매도인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귀하가 매도인의 세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후 매도인에게 대신 납부한 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1,0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지 3년 만에 일부인 300만원을 받았다. 남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를 받은 후에도 벌써 8년이 지났다. 제 경우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인가.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 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 관하여도 규정을 하고 있다. 시효 중단 사유 중 채무의 승인이 있는데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 즉, 인정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이를 시효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기간이 진행되게 된다. 이 사안의 경우 3년이 경과한 때 300만원의 일부를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의 승인에 해당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판례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00만원을 지급한 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므로 아직 8년이 경과한 것이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를 어머니, 형, 제가 상속을 받았다. 제가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려 하는데 은행에서 담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제 지분 부분에 대해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하게 된다. 상속관계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고,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양도하거나 자유로이 처분·수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하도 귀하의 의사에 따라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지분 부분에 대해 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다.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재산이 없는 상태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신고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한번 상속포기를 하면 이를 취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나중이라도 상속인이 모르던 피상속인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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