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50. 생활 속의 법률문제 4.

오유경 변호사

 

 

이웃집에서 집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제 집의 극히 일부가 이웃집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며 침범된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침범한 부분이 한 평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부분인데 오히려 제 집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제가 입는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런 경우 꼭 철거를 해야만 하는가.

이와 같은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귀하의 집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권리남용이라 한다. 민법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판례에서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 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상대방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 등에 권리남용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경위, 철거로 입게 되는 이쪽의 손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계를 구입하면서 12개월 씩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기계를 판매한 회사로부터 대금 일부가 미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미납되었다는 돈을 내야만 하는가.

민법 상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할부로 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시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채권자의 통지 등 채권자의 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행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시점이 된다. 전자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지 또는 할부로 변제하도록 청구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1회의 불이행이 있다하더라고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 해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된다. 이 사안에서 최종 할부금완납 후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할부금을 낼 필요는 없게 된다.

제가 1년간 사귀던 사람과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 그런데 얼마 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니 저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 제 의사 없이 된 혼인신고를 어떻게 법률상 정정할 수 있는가.

민법상 혼인은 당사자의 진정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귀하의 경우도 상대방이 귀하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되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혼인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

제가 부친이 경작하던 토지를 상속받아 20년 이상 경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조부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다면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상대방에게 토지를 인도해야만 하는가.

민법상 소유의 의사로 20여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취득시효라 한다.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부친이 계속하여 점유하는 토지를 상속받아 20년 이상 경작하여 왔다면 귀하는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귀하의 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 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왼쪽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포토뉴스

  • 포토뉴스
  • 포토뉴스 더보기
  • 성큼 다가온 함안의 가을
    성큼 다가온 함안의 가을
  • 성큼 다가온 함안의 가을성큼 다가온 함안의 가을
  • “무럭무럭 자라라”“무럭무럭 자라라”
  • “청보리 푸른 파도에 실린 함안의 5월”“청보리 푸른 파도에 실린 함안의 5월”
  • “베일에 가린 아라가야의 역사, 다시 찬란한 빛을 볼 수 있도록” “베일에 가린 아라가야의 역사, 다...

개업홍보

  • 개업홍보
  • 개업홍보 더보기
  •  
  • 오피니언
  • 기획특집

함안맛집

  • 함안맛집
  • 함안맛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