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근검절약 모르는 ‘이 나라’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관광상품 만들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계절도 밤 낮도 없다.

좋은 것 보고 싶고 갖고 싶으며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이다.

빚을 내서라도 좋은 것 보고 먹어야 되는 시대이다.

국민 가계 부채가 1,700조 원이라고 한다.

이 나라의 연간 살림살이 예산이 약 470조 원에 비해 약 3년 6개월의 예산이다.

국가가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30년 전만 해도 근검절약을 가르쳤고 생활화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를 노래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인구 생산과 사망의 비율이 일일 1대 15라고 한다.

하루에 1명 태어나고 15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구를 늘리겠다 호언장담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이란 울타리 안에서 이쪽에 인구가 늘어나면 저쪽은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뺏고 뺏기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고 세금이다. 어릴 때부터 절약을 배워야 된다.

옛말에 없는 놈이 볼일이 많으면 집구석이 망한다고 했다.

볼일이 많으면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뜻이다. 경제는 돌아가고 채무는 늘어나고! 결과는 뻔하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농어촌 부채 탕감을 했다.

주로 영농자금 대출에 한하여 탕감이 실시됐다. 지금의 가계부채와는 달랐다. 국민의 ‘표’를 먹고사는 대한민국 입법부 구성원들부터 보자.

왜 그들은 경조사비, 기부금, 찬조금 등의 지출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나? 저네들 돈 줄은 묶어놓고 국민들에게만 지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저네들은 세비를 받아 차곡차곡 쌓아 재산 증식을 하고 있다.

고위 관료들 역시 똑같다.

인사청문회에 앉혀놓으면 누구 없이 바른 사람이 없다.

도둑놈이 강도 보고 호통치는 곳이 인사청문회이다.

배운 대로 써먹고 행동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배울 것이라고는 못된 짓거리뿐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왜 안 될까? 이 나라의 법 모두가 저들을 위한 것일 뿐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은 극소수이다.

날만 새면 살인, 방화, 사기 등 뉴스가 판을 친다.

이 모두가 정치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다. 기초, 광역, 정부 모두가 복지 정책을 외치고 있다. 돈 퍼붓기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마음이 편안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으뜸 요인이 육아 비용이며 결혼 회피의 주요인 역시 집 마련과 생활비 걱정이라고 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으라고 한 지가 50여 년전 일이다.

지금은 어떤가? 이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의 잘못 때문이다. 과연 50년, 100년 후의 이 나라 실태는 어떻게 변할까가 궁금하다.

가장 시급하게 버려야 될 것이 생색내기 정책이다. 또 여당과 야당의 불협치 정책이다. ‘도사견(犬)’을 한 우리에 넣어놔도 그렇게 으르렁 대지는 않을 것이다.

방송국 사진 기자들에게 부탁한다. 입법부 구성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을 옆으로 세워놓고 사진을 찍을 때는 얼굴을 가리거나 몸통이만 찍었으면 좋겠다. 이름은 자막으로 내 보내고 ····

그 몰골들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바로 하는 者, 몇 명이나 될까?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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