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발표 …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장 조은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비만을 ‘전 세계에 만연하는 전염병’으로 지목하고, 2015년 비만문제 대처를 위해 국가단위의 재정정책 시행을 권고하였다. OECD와 건보공단 빅데이터 분석자료 등에 의하면 고도비만 인구(5.3%)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 비만율(26%, 과체중 포함)은 OECD 평균(25.6%) 수준보다 높으며, 고도비만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망했다.

필자는 지난 7월 함안의령지사장으로 발령받기 전 3년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증진부장으로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비만에 위해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쳤지만, 정부 각 부처의 벽을 허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늦었지만 우리 정부도 비만관리에 적극 돌입했다.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 등 9개 유관부처는 국가비만종합관리대책을 마련 발표한 것이다.

아마도 내 인생에서 2018년 7월 24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건강 한국, 비만 관리에서 출발한다.” 는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보고 필자는 기립박수를 쳤다. 나도 모르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비만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이다. 그것도 한 개 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비만과 관련 있는 9개 부처가 동참해서 ①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②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③고도 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④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라 한다.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교육부도 참여한다니 놀랄 일이다. 보건복지부에는 비만 전담부서가 없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조직의 성격상 소금, 설탕 등 식품별 억제책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나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11월 비만의 위해성을 인식하여 비만과의 선쟁을 선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비만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지역별 비만지표를 공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만관리 대책수립과 학계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비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경의를 표한다. 다만, 이러한 대책 수립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게 우려된다. 실행이 문제인 것이다.

벌써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폭식’의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 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한 반대논리 가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정부는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규제에 포크스를 맞춘 것 같다. 언론에서는 비만종합대책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하지만 이에는 소극적이고 먹방 규제에 대한 반대논리에 관심을 가진다. 프로그램을 적은 예산으로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고, 일정 시청률도 나오고하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비만 청소년이 ‘우리 아이’라서 그럴까? ‘내 아이’라도 그럴까? 그렇다면 ‘내 아이가 비만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먹방 방송을 즐겨보는 우리 청소년과 성인, 그중에서도 청소년의 비만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청소년기에 비만상태에 빠지면 성인이 되어 비만으로 이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가져와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개인 삶의 질 하락은 물론 국가 경제도 어렵게 만든다. 미래의 경제활동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비만상태에 있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비만율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인 지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비만 관리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비만관리를 한다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것이다.

먹방에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송은 필요하다. 다만, 서로 많이 먹는 경쟁적 방송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파장은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은 ‘내’ 아이 보다는 ‘우리 아이’를 먼저 생각하여 한다. 그것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이번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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