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군민에게 신임 받는 공기업!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두고 민심이 뒤숭숭하다.

군북 명관저수지는 벌서 설치를 했고 칠원읍의 운곡저수지와 함안면의 미산저수지에도 태양광 설치를 위해 함안군에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지금은 운곡저수지 태양광 설치를 위해 농어촌공사 함안지사가 ‘뜸’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의 소통 부재에 있다.

운곡저수지는 약 60년 전에 축조된 시설물이다. 그 시설물의 책무는 농업용수 공급에 있다. 60년 전 저수지를 축조한 후 약 36년 가까이 매년 수리세를 납부했다.

농어촌공사의 첫 명칭은 수리조합-농지개량조합에서 시작된 것이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운곡저수지는 칠원의 운서·운곡 경작자들의 재산이다. 그런데도 경작자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태양광 설치 허가 신청부터 하는 것은 틀리다. 더구나 덕암마을 주민들에게만 이런저런 말들을 했을 뿐 정작 소통을 해야 될 운동·운서리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농어촌공사 함안지사 관계자는 ‘정부시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시책’이란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시책이라 할 수 있나? 또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주민을 무시해도 괜찮은 일인가?

촌사람 겁주는 발언은 삼가야 된다. 헌법 제1조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즉 ‘주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다수 주민에게는 소통을 차단하고 극소수의 마을 주민 몇 사람과 소고기 구워놓고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수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과연 이것이 정부시책일지언정 허가신청 이전에 해당 주민과 먼저 소통을 해야 된다. 일등 공기업 농어촌공사의 일 처리 방법이 불량하다 못해 불순하기 짝이 없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1등 공기업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의 신뢰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모르는 자들이 1등 공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그렇다.

일을 순서대로 하려면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에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라고 말한 후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솥 뚜껑으로 자라잡듯이’ 6월 26일 함안군에 허가신청부터 먼저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9월 3일 운서·운곡 4개 마을 이장 4명과 운서·운곡 청년회장 등 5명이 함안군수실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조 근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 관련 공무원을 불러놓고 많은 말을 했다고 한다. 결론은 ‘불승인’이었다고 참석자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 공기업이란 정부에 귀속된 조직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저수지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주민의 공익을 위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 또 만일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오로지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의 ‘영리추구’에 불과할 뿐이다.

함안군도 주민이 반대하는 허가를 해 주면 갈등의 마찰은 끊이지 않는다.

공유 수면의 허가 요건이 어떤지는 몰라도 주인인 주민이 싫어하는 사업 허가는 해 주면 안 된다.

모름지기 함안군은 주민의 안전과 생태계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즉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함안군이 허가한다는 것은 함안 군정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주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함안군의 본질을 훼손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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