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1.SOC 투자는 가치창조적 복지다

part3.〈미래의 엔지니어〉

(주)건화 황광웅 회장님

 

 

복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다만, 정책당국은 현재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가치까지 창출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SOC 투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SOC 투자는 다목적이 고도 가치창조적인 복지정책이다.

 

“월 소득 120헤알(약 6만 3000원) 미만인 가구에 월 70헤알씩 생활보조금을 제공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에 보내야 합니다.”   

2003년 집권한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은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정책을 실행한다. 당시 브라질은 심한 빈부격차와 고질적인 국가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라 안팎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룰라는 포퓰리즘에 휩쓸려 퍼주기 정책을 편 것이 아니었다. 자녀 교육을 보조금 지급의 엄격한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인적 자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것이 동력이 되어 빈민층이 줄고 중산층은 두터워졌으며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 역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경제의 선순환이 나타났다. 브라질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았다. 그리고 강력한 브릭스(BRICs)의 일원으로 주목받으며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올라서게 된다.   

복지는 그 성격상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소모적 복지’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란이 한창 일어날 때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은 일방적 시혜 성격의 복지정책을 경계한 때문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치창조적 복지’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다.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도 교육 복지의 의미를 핵심에 담았기에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성장이라는 훌륭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역시 다목적이고도 가치창조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SOC 투자를 복지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 수)는 12.1명으로 제조업의 6.7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렇듯 건설 투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탁월할뿐더러 자금의 순환속도가 빠르고 전후방 연관산업도 아주 많다.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SOC 투자가 불러올 전방위 효과에 주목하고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SOC 카드를 빼들었다. 우리나라만 역주행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SOC 투자를 복지로 인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여주고 도시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시켜주기 때문이다. 아직도 호남,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SOC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다. SOC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균형발전 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형 SOC 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SOC 투자와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여전히 짙다. 정부는 135조 원에 달하는 공약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4년간 SOC 예산 11조 60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이러한 SOC 예산 축소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토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작용한 탓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SOC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재화가 아니고 장기간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SOC 경쟁력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도로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은 2009년 27조 7055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측정한 국토계 수당 도로보급률은 1.49에 불과해 OECD 34개국 중 30위 수준이다. 우리의 SOC 스톡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감축해도 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본다. 시야를 좀 더 넓혀 보자. 많은 미래학자들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며 한국은 그 물류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동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올라섰지 않은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SOC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먹고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는 속담이 있다. 복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다만, 정책당국은 현재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가치까지 창출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 해야 한다고 본다. SOC 투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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