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곽필구 공동위원장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대확산을 격으며 감염병이나 재난 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6월, ‘전국민 코로나19 경험ㆍ인식조사’,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 동의 비율: 코로나 이전 22.2% → 코로나 이후 67.4%

과거 진주 의료원 폐쇄(2013년), 메르스 사태(2015년)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 하지만, 코로나19(2019년~)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10 수준(‘19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현재 OECD 평균의 1/10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은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로 OECD 평균(기관수 65.5%, 병상수 89.7%)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진료권을 국내 70개로 나누었을 때 27개 지역은 공공병원이 전무한 상태로 국민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 (’20.3～4월 기준) 10%도 않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7.7%를 담당

공공의료 부족은 결국 국민이 모든 위협을 감수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대응 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미래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민간주도 의료공급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에서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 인해 취약해진 공공의료는 지역 간 의료공급 및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만들고 상급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혼란을 가져왔다.

이외에도, 공공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내 의료안전망 약화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공공병원 확충은 국민의 건강보장과 의료비 절감으로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뿐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도 모두 공공병원*으로, 최첨단 시설‧장비를 보유하였고 의료의 질 평가 또한 우수하다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적십자병원 등

따라서 공공병원이 늘어난다면 국민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합리적인 진료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응급, 분만 등)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질병 교육‧상담 등을 진행한다면 개인의 건강 수준을 높여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지역내에서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기대한다 !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더욱 넓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