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업무내용 사전 누설 ··· 느슨한 복무기강 ‘질타’

10월 13일 조간신문 보도된 업무지침, 당일 오후 3시 결재 받아

공무원은 업무지침 내용을 단체장의 승인 결재 전에는 발설하지 않는 것이 기강(紀綱)이고 덕목(德目)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쟁점이 되고 있는 칠원읍 청사 건립 부지 최종 선정 내용이 사전 누설된 흔적이 있어 공무원의 기강(紀綱)이 느슨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지 기자가 지난 10월 8일(목) 재산관리계장에게 읍청사 건립추진위가 청사 부지 관련 재건의에 대해 과정을 물었더니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군수에게 결재를 올릴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 후 10월 9일(한글날),10일, 11일은 3일간 연휴였다.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경 칠원 주민으로부터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그 내용은 읍 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추진위의 재건의 내용대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지방지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다고 했다.

이어 사무실에 출근하여 신문 보도 내용을 확인 후 재산관리계장에게 전화로 물었다.

“읍청사 부지 선정 군수 결재가 됐나?”

“예 아직까지 ···”

“그런데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은?”

“예. 참 황당하다. 군수 결재도 안 된 상태인데 ···” 하면서 대답했다.

또 10월 13일 오후 5시 30분경 재차 재산관리계장에게 물었다.

“군수 결재는?”

“예. 오후 3시경에 결재가 됐다”

“그런데 조간 신문에?”

“예.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통화를 했다.

지방지 조간 신문 보도 내용을 간추려 보면 ▪현 청사를 포함 인근 부지를 매입,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0월 12일 군에 따르면 조 군수는 지난 6일 청사 건립 추진위에서 제출한 건의서를 접수, 해당 부서, 국장, 과장, 간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진위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후속 추진을 지시했다. ▪인근 부지를 매입 확대하는데 이견이 없고 적정 규모(1500~1600평) 면적에 대해 정밀 분석해 전체 면적을 파악하기로 했다. ▪칠원 지구대 이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할 문제로 생각된다. ▪편입 토지 감정 가격이 높아 많은 우려가 된다 등의 기사 내용을 보면 단체장의 결재도 안 된 시점에 95% 수준의 합치되는 기사가 보도된 것은 사전 누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

기사란 사실 기사에 근거해야지 추정 기사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할 때 함안군 공무원 누군가의 업무내용 유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여론들이다.

심심찮게 보도되는 전국 지자체의 개발 지역 사전 누설로 선출직 의원이나 공무원이 연류된 적이 가끔 있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주민들은 이번 칠원읍 청사 건립 부지 지정 문제도 그와 유사한 공직 내부의 기밀 누설로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면서 함안군은 진상을 규명하고 누가 발설했는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라고 함안군은 비판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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