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행복택시 승차권 불법 유통 막아야

관내 택시 전수조사 보조금 반납받아야

<속보>(2020. 8. 31 1면 보도)

오지 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함안군이 실시하고 있는 ‘행복택시’ 승차권에 대해 말썽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본지 8.31 1면 보도)

행복택시 이용은 주거 마을과 버스 승강장 간의 거리가 600m 이상일 경우 승객은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함안군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행복택시 승차권은 군내 69개 마을에 월 5,036매가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액은 월 3,5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함안군이 오지 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군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불편 부당의 여론이 너무 심하다.

8. 31 자 본지의 보도에 따라 군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오던 승차권 배부 방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승차권은 마을 이장에게 배부가 되며 이장은 마을 회의를 거쳐 승차권을 주민에게 배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태는 거리가 멀다. 또 승차권은 다음 달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민원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당월의 승차권 잔여분을 반납하지 않고 마을 이장이 택시 기사와 짜고 사용한 것으로 하고 보조금 신청을 한다. ▲승객 2~3명이 승차했을 경우 1인당 1,500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신청해야 되는데도 1인 승차로 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다.

▲또 승객 2~3명에게 1,500원씩을 받고도 승객 1인만 계산, 보조금 신청을 한다. ▲주민등록이 함안군 내에 등재된 주민만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고향에 농사 또는 볼일 보려 온 외지인에게도 승차권을 주고 있다. ▲모 지역의 식당에서도 행복택시 승차권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승차권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같이 행복택시 승차권이 불법의 온상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주민들 또는 일부 택시 기사 제보에 따르면 현재의 승차권 제도로는 불·탈법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함안군은 군내 모든 택시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이 밝혀지면 지원금 환수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될 것이다.

또 승차권이 아닌 다른 제도를 만들어 불·탈법의 뿌리를 뽑아야 될 것이다.

특히 2020. 5. 29 오전 11시 44분과 2020. 7. 6 오후 6시 28분의 제보를 엄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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