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월촌리 6필지, 모래채취 허가 ‘논란’

인근 주민들 반대 집회 ··· “착공계 접수되면 따져볼 것”

군북면 월촌리 의봉, 정암 월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군청 사거리에서 함안군의 모래 채취 허가를 비난하는 집회를 가졌다.

함안군은 월촌리 1778-5번지 외 5필지 8,894㎡에 대해 2020. 6. 22~2021. 6. 21까지로 허가를 해 주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3개동 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 군청을 방문, 모래 채취 허가를 반대했으며, 주민 26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군청에 제출했는데도 허가를 해 준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고 개발행위 허가는 부서과장의 전결(專決) 사항으로서 책임의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모래 채취업자가 허가 신청서를 함안군에 제출함에따라 함안군의 검토 의견 및 처리 계획에 따르면

▲신청지는 군북면 월촌리 의봉마을 인근 농림지역(농업 진흥구역) 내 농지로 골재 부존량 조사 결과 모래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며 경지 정리된 농지로 집단화된 지역이나 골재 채취에 따른 농지의 일시 사용으로 골재 채취 완료 후 농지 복구로 잠식 우려는 크지 않다.

▲골재 채취 시 대형 트럭 운행으로 농로 등 농업 기반 시설 파손, 인근 경작자들의 영농활동 불편 및 신청지 반경 200m 이내에 정온시설(식당, 개인사업장, 주택 등)이 있어 모래 분진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 침해가 우려되나 다양한 피해 방지 계획 수립으로 농업 경영 및 주민 생활 피해는 방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골재 채취 후 복구를 위해 반입되는 토사는 ‘남강 대산 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2 일원) 내 반출 토사로 복구용 물량은 29,556㎡이며(25톤 트럭으로 2,274대) 하루 평균 197㎡(일 15대) 반입 계획이며, 반입, 반출 트럭은 하루 평균 30대가 사업 대상지에서 운행하며, 반출지에서 반입지까지의 운행거리는 약 7.1km로 의령군 하천 환경 개선 사업장이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골재 채취 후 농지 복구 시에는 농지의 훼손 및 잠식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골재 채취 후 토질 변화로 특용작물 재배 불가에 대한 이 지역 농업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일부 민원이 있으나 농업 경영 및 주민 생활 피해 방지를 위한 타당한 피해 방지 및 복구 계획 수립으로 허가로 인한 각종 오염 및 위해 발생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허가 처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8,894㎡의 면적에 깊이 9m의 모래를 채취한 후 복구용 토사 반출지인 ‘남강 대산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소’에 따르면, 이곳에서 반출할 토사량은 총 220,000㎥로서 의령 행정 복지타운에 110,000㎥,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에 6~80,000㎥, 함안 입곡 군립 공원 20,000㎥ 등 210,000㎥가 이미 반출 계약이 되어 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에게는 반출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모래 채취업자가 함안군에 제출한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복구)계획서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지는 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물었다.

허가 신청 사업 계획서 내용과 토사 반출 사업소의 대답이 어긋나고 있다고 말하자, 그 담당은 다음에 ‘착공계’가 접수되면 그에 따라 확인을 거쳐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라 본지는 허가를 해 주기 전에 사업 게획서 내용을 확인해야지 뒤늦은 업무 처리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군청 사거리에서 민주당 소속 군의원과 도의원(삼칠, 대산, 산인), 월촌리 주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허가 과정을 질책하면서 공무원을 향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다.

허가 부서 담당자의 말대로 ‘착공계’가 접수되면 ··· 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버스 지나간 뒤에 스톱, 스톱하는 것과 똑같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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