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마을 발전기금 배당 제외 주민 “승소”

마을이장 부당행위 제동··· '반성과 성찰의 기회 되어야'

대산면 부목리 일원에 건립된 ‘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기탁했다,

그러나 마을이장 등은 마을 회칙을 만들어 배당금 대상자를 구분, 6가구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배당에서 제외된 6가구 주민은 마을이장의 부당한 행위를 참을 수 없어 2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3월 10일 법원은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결정사항’

1. 가. 피고 부촌마을 마을회는 2020. 5. 31까지 원고 민 모 800만 원, 원고 이, 윤, 박 모 씨에게 각 1,2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 부촌마을 마을회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위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피고 윤 모 씨는 부촌마을 마을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1억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부촌마을 마을회와 공동하여 원고 민, 이, 윤, 박 모 씨에게 위 1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에 대해 원고 4명 등은 마을이장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로 인해 2년 동안 피를 말리는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돈을 지급함은 물론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만일 금번 법원의 판결을 불이행할 시는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피고 마을이장은 다가오는 4월 9일을 조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날카로운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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