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마을 발전기금 배당 제외 주민 “승소”

마을이장 부당행위 제동··· '반성과 성찰의 기회 되어야'

대산면 부목리 일원에 건립된 ‘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기탁했다,

그러나 마을이장 등은 마을 회칙을 만들어 배당금 대상자를 구분, 6가구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배당에서 제외된 6가구 주민은 마을이장의 부당한 행위를 참을 수 없어 2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3월 10일 법원은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결정사항’

1. 가. 피고 부촌마을 마을회는 2020. 5. 31까지 원고 민 모 800만 원, 원고 이, 윤, 박 모 씨에게 각 1,2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 부촌마을 마을회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위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피고 윤 모 씨는 부촌마을 마을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1억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부촌마을 마을회와 공동하여 원고 민, 이, 윤, 박 모 씨에게 위 1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에 대해 원고 4명 등은 마을이장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로 인해 2년 동안 피를 말리는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돈을 지급함은 물론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만일 금번 법원의 판결을 불이행할 시는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피고 마을이장은 다가오는 4월 9일을 조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날카로운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 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왼쪽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포토뉴스

  • 포토뉴스
  • 포토뉴스 더보기
  • ‘사랑’을 동력으로 바삐 돌아가는 재봉틀”
    ‘사랑’을 동력으로 바삐 돌아가는...
  • ‘사랑’을 동력으로 바삐 돌아가는 재봉틀”‘사랑’을 동력으로 바삐 돌아가는...
  •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겨냅시다!”“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
  • 조근제 함안군수,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조근제 함안군수,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
  •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총력’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
  •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총력’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
  • 함안군, 전 군민과 함께‘군민 일제 방역의 날’운영함안군, 전 군민과 함께‘군민 일제...
  • 함안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극복 성금 200만원함안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극복 성금...
  • 함안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나선다함안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기업 ...
  •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총력’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
  •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총력’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
  • 함안군, 전 군민과 함께‘군민 일제 방역의 날’운영함안군, 전 군민과 함께‘군민 일제...
  • 함안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극복 성금 200만원함안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극복 성금...
  • 함안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나선다함안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기업 ...
  •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총력’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
  •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총력’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
  • 함안군, 전 군민과 함께‘군민 일제 방역의 날’운영함안군, 전 군민과 함께‘군민 일제...
  • 함안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극복 성금 200만원함안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극복 성금...
  • 함안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나선다함안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기업 ...

개업홍보

  • 개업홍보
  • 개업홍보 더보기
  •  
  • 오피니언
  • 기획특집

함안맛집

  • 함안맛집
  • 함안맛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