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부결

함안군기독교연합회 등 환영 ... '폐지까지 반대운동 계속'

함안군기독교연합회(회장 김효성 목사)는 지난 5월 22일 오전 함안군청 현관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함안군기독교연합회, 함안성시화운동본부,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함안모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야를 초월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의원)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거수 표결로 찬성 3표, 반대 6표의 합치된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찬반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최대 이슈가 되었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와 학력저하가 심화되고 학생들이 성적(性的)으로 문란해 질 수 있다는 등의 쟁점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의원들 전원이 돌아가면서 도교육청관계자와 질의, 답변을 가졌다.

일부의원들은 학생인권보장이 필요하며 인권조례안 제정반대측이 제정반대여론 우세, 학생들의 성적문란가능성,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증가 등을 주장하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부의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강자와 약자로 나눠 대립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학생 인권과 자율성을 담보로 학칙을 규정하는 학교장의 재량권과 각급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이 교사와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에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가 6월이나 7월중 판가름 나게 됐다.

조례안 찬성 측에서 요구했던 직권 상정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중이 기간을 제외한 7일(본회의 횟수)이내에 의장이 직권을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오는 6월 제364회 정례회와 7월 제365회 임시회 때 상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때까지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으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관련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본회의 상정기회가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까지 남아 있어 본회의 상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함안군 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될 때 까지 끝까지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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